“서울외곽순환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서울·경기 기초단체 공동대응

고양시·노원구 등 15개 지자체
TF 꾸려 범시민운동 펼치기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 15곳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 고양시는 고양·김포·남양주·의정부 등 경기 시·군 10곳과 노원·도봉·강북·은평·중랑 등 서울 자치구 5곳 등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과 인접한 지자체 15곳이 통행료 인하를 위해 최근 실무 태스크포스를 꾸렸다고 2일 밝혔다.

티에프는 고양시와 노원구가 주축이 되어 15곳 지자체 단체장과 국회의원 24명이 참여하는 ‘서울북부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정상화 대책협의회’(가칭) 출범을 준비하고, 통행료 인하 100만명 서명운동과 항의시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공공시설 투자 때 수익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고양시 등 경기 시·군 10곳 단체장은 2013년 1월 ‘북부 구간 통행료를 남부 구간 수준으로 내릴 것’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냈으며, 서울시의회도 같은 해 3월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일산~퇴계원 36.3㎞)의 통행료는 ㎞당 132.2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50원)에 견줘 2.6배 비싸 수도권 북부 주민의 불만을 사왔다. 고양~일산나들목 구간은 ㎞당 통행료가 476원으로 무려 10배에 가깝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추정 통행료 수입의 90%에 못 미치면 그만큼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2008~2012년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에 1206억원을 보조해줬다. 국토부와 민간사업자는 2027년까지 20년 동안 최소수입보장 협약을 맺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은 민간투자 1조476억원, 국고보조금 4236억원 등 총사업비 1조4712억원을 들여 2007년 완전 개통됐다. 2011년 국민연금공단(지분율 86%)과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14%)에 인수된 뒤 3년 동안 거둔 통행료(4458억원)의 91.4%(4076억원)를 양대 주주에게 대출이자로 지급해 ‘밑 빠진 독’ 논란을 빚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개통 이후 줄곧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오히려 요금이 오르는 등 불합리한 요금이 개선되지 않아 인접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사업주체 변경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범시민운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