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조작’ 임진강 사업 백지화 촉구

시민단체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임진강 준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사업 근거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내용 일부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자,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련자 처벌과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회원 20여명은 10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서 왜곡·조작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임진강 준설 사업 반려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해야 하는 이유로 △사업 근거 자료의 왜곡·조작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의견 미반영 △주민공청회 생략 등 절차적 하자 △하도정비 토사처리대책 부재 등을 제시했다.

노현기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왜곡됐다는 사실이 초안 공청회 때도 지적됐으나 본안에서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더 노골적으로 왜곡·조작했다. 용역사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국토관리청은 올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착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협의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지난 5일 “환경영향평가서가 세굴량보다 퇴적량이 많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고서는 하상 변동이 거의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서는 퇴적이 우세한 것으로 조작돼 준설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