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복지시설 종사자에 ‘공무원 임금’ 약속 공염불

이 지사 “복지부 기준의 98%로”
실제론 96%선에 그쳐
제천·단양·증평·괴산·진천·영동도
‘처우 조례’ 제정했으나 제자리
모두 “예산 여의치 않아” 타령

충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충북지역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기준(가이드라인)의 98%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96% 선에 머물렀다. 충북도는 2013년 12월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충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었다. 충북지역에는 5000명 안팎의 사회복지사 등이 시설 등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우수당을 1만원 올리고, 인건비는 3.43% 올리는 데 그쳤다. 지난해 복지부의 생활지도원 인건비 기준(1호봉, 수당 제외)은 158만1000원이었는데, 충북도는 151만8000원을 책정했다. 지난 1월 복지부가 올해 인건비 기준을 4.4% 올린 터라 다음달 초께 발표할 충북도의 인건비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봉진 충북도 복지정책과 주무관은 “민선 6기 임기 안에 이들의 인건비를 복지부 기준의 98%까지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제천시, 단양군,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영동군 등도 2013~21014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복지사 등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들 조례를 보면, 시장(군수)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보수가 공무원 수준에 이른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김학규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은 “충북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급여 수준은 복지부 기준의 68~75%, 노인보호전문기관은 83~92%, 아동복지시설은 93% 등 시설·지역 등에 따라 들쭉날쭉한데다 열악한 곳이 많다. 사회복지사 등의 급여 체계를 일원화하고, 약속대로 공무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괴산군 관계자는 “조례를 정하긴 했지만 예산 여건이 여의치 않아 솔직히 지금까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옥천군은 지난 5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 사회복지시설 17곳의 종사자 260여명에게 연 20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윤정희 옥천군 복지기획팀 주무관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장려수당을 주기로 했다. 더 체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