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엑스포 재창조 사업’ 공익소송 한다

경실련 등 시민고발단 모집
“시민재산으로 재벌 상업시설”

대전엑스포재창조사업이 대규모 상업시설로 전락할 위기를 맞자 시민단체가 대전시, 미래창조과학부, 대전마케팅공사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하기로 하고 시민고발단 모집에 나섰다.

대전경실련(ccejdj.or.kr) 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와 대기업유통점입점저지대책위원회는 1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대전엑스포재창조사업 관련 시민고발단 공개모집’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와 미래부, 대전미케팅공사는 시민의 재산인 엑스포과학공원을 정부에 무상으로 내주고, 특혜로 재벌 상업시설을 추진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 엑스포과학공원이 제대로 재창조되도록 하기 위해 시민고발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애초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에 과학벨트 핵심 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을 짓는 조건으로 미래부에서 500억원을 받아 공공성과 과학성을 살린 시민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래부의 500억원 지원’은 ‘투자, 담보대출 투자’ 등으로 변질돼,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상업시설인 사이언스콤플렉스만 들어서는 개발계획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미래부의 500억원이 ‘투자’로 바뀌면 투자기관은 원금 보전과 수익을 위한 이익사업을 할 것이고, 그러면 공공성·과학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전시는 미래부의 500억원 ‘지원’ 약속이 흐지부지되고 있는데도 신세계 컨소시엄과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 협약을 해 시민을 위한 과학공원 재창조 명분은 사라졌다. 사실상 시민 재산을 대기업에 특혜 임대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8일까지 시민고발단을 모아 10일까지 법률 검토를 마친 뒤 미래부 장관과 대전시 관계자,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등을 고발하고,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 등도 낼 예정이다.

이광진 경실련 집행위원장은 “500억원이 지원금인지, 투자금인지 파악해 미래부와 대전시 가운데 시민 사기극을 벌이는 기관을 밝혀야 한다. 대전의 랜드마크인 엑스포과학공원이 온전하게 재창조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의 [phone].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