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월호 항소심’서 살인죄 공방

선장의 “퇴선 명령” 지시 여부 두고
검찰-변호인 불꽃 공방…28일 선고
시민단체 “책임자 처벌” 탄원서 제출
유가족들은 5·18민주묘지서 3보1배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이준석(71)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광주고법 앞 등에서 희생자 304명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잇달아 열렸다. 재판에선 막판까지 살인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서경환)는 7일 오전 10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등 선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선 단원고 생존 학생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고 당시 동영상이 재생됐다. 검찰이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해 4월16일 오전 9시42분께까지 ‘선장 등의 퇴선명령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낸 증거자료다. 검찰은 재판부에 승무원들이 탈출한 오전 9시45분께 선내 대기를 지시하는 방송이 나왔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에선 선원들이 퇴선 지시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퇴선방송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퇴선방송 지시를 받았다는 선원의 진술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만 탈출을 시도하라고 일단은 방송했다”고 한 세월호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교신 내용(오전 9시37분) 등을 근거로 퇴선명령이 있었다고 봤다. 이 선장이 퇴선명령을 했으나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상 등 유죄로 인정된 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면 형도 달라질 수 있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광주고법 앞에선 광주시민상주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유가족들이 ‘세월호 인양’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는 304명의 희생자를 내고 아직도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과 중대성, 참혹함,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시민상주모임 회원 등 50여명은 ‘세월호 진실규명, 특별법 정부시행령 폐기’ 등을 촉구하며 인간띠 잇기를 펼쳤다. 이들은 ‘진실규명’ 등이 적힌 손팻말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노란 우산을 펼쳐 들고 법원 앞까지 50ｍ 정도 길게 늘어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실종자 9명과 희생자 295명 등 모두 304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날 304번 절하는 의례도 올렸다.

또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선체 인양을 촉구하며 지난 2월23일 진도 팽목항을 출발한 유가족들이 3보1배 고행을 이어갔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