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노인병원 공공성 강화해야”

제갈현숙(오른쪽 둘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이 8일 오후 청주 가톨릭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청주시 공공병 원 파행운영의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민간위탁의 문제 점과 요양병원 공공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오윤주 기자

시민단체 ‘해법찾기’ 토론회

민간 위탁관리자가 잇따라 운영을 포기해 파행을 겪고 있는 충북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정상화하려면 공공성을 높이고 청주시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8일 오후 청주가톨릭청소년센터에서 연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파행 운영의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문정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청주시노인병원 정상화를 위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의료공공성,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시립 청주노인병원은 완벽한 공공병원이다. 공공병원의 사업 목적은 공공 보건의료다. 위탁은 기관의 사업을 위한 운영 방식일 뿐 공공병원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청주시와 시민사회, 보건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서로 견제하고 협력해 공공 노인병원 구조로 새롭게 운영해야 한다. 시는 수탁기관 자격, 계약 요건, 예산지원 기준 등 공공성을 지킬 규정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정주 서울대 교수
“위탁은 운영방식일 뿐”

제갈현숙 민주노총 원장
“관리·감독 제대로 안해 부실”

김남균 ‘충청리뷰’ 기자
“시민사회에 운영권 넘겨야”

서지한 청주시의원
“폐쇄 앞서 문제해결이 먼저”

이어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민간 위탁의 문제점과 요양병원 공공성의 대두’ 주제발표에서 청주시노인병원의 지배·재정 구조 변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요구했다. 제갈 원장은 “청주시가 노인전문병원 수탁 주체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개인 운영자에게 위탁해 공공성을 저해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게다가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민간 위탁 과정에서 부정·편법 운영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수탁 병원장이 병원 운영의 제1원칙을 공공성보다 이윤 추구에 두면서 임금·고용·근무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지자체, 보건복지부, 시민사회, 환자와 병원 종사자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에 적합한 요양병원을 위해 조례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적절한 보상과 노동환경을 제공해야 서비스가 개선된다. 결국 노인병원의 소유·운영의 공공성 강화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남균 <충청리뷰> 기자는 “두 차례의 파행으로 청주시가 관리능력을 잃은 만큼 시민사회에 노인병원 관리·운영에 대한 권한 등을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시의 폐쇄 경고를 비난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서지한 청주시의원은 “시는 폐쇄 경고에 앞서 책임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다. 조례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봉 충북시민재단 이사도 “시가 노사문제 등을 이유로 책임을 미루는 바람에 문제가 커졌는데, 이제 와서 수탁자가 나서지 않으면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태다. 전국 공모를 통해 수탁자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립 노인전문병원은 2011년 ㅎ병원, 지난달 19일 ㅅ병원 등 민간 위탁자들이 운영을 중도 포기해 청주시가 새 수탁자를 찾고 있으며, 노조는 지난해 3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하며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