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부산택시지회 조합원 심
아무개(사진)씨와 부산합동양조 노조 조합원 송아무개
씨가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높이 11m의 홍보전
광판에 올라가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 시행과 노동조
건 개선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 김영동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부산 택시지회 조합원 심아무개(52)씨와 부산합동양조 노조 조합원 송아무개(54)씨가 16일 새벽 4시께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높이 11m의 홍보전광판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심씨는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송씨는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생수 몇 병만 들고 올라왔다. 음식도 먹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내려가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부산 택시지회와 부산합동양조 노조 조합원 30여명도 이날 홍보전광판 아래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심씨는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는 택시회사에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회사는 운송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내는 대신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매일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택시 노동자는 사납금에 대한 압박으로 난폭 운전을 일삼게 된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또 “택시회사는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에 쓰도록 한 부가세 경감분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부당 사용한 부가세 경감액을 즉각 환수할 것을 1년 넘게 부산시에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어서 고공농성에 나섰다. 지난 한해 감면액 규모가 180억원에 달한다. 부산시는 법을 어긴 택시회사를 처벌하고, 이 돈을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부산합동양조 노조는 연차휴일 보장, 주 5일제 근무 준수, 고용 안정화, 정년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지 1년째다. 사쪽은 해고 협박으로 노동자를 분열시켜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했다. 사쪽은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진 노조와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부산합동양조 노조 상황과 사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올라왔다”고 말했다.
부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대부분 택시회사가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국석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조 위원장은 “이들은 정신적 고통과 생계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1년 넘게 사쪽에 법을 지키라는 지극히 소박한 요구를 해왔다. 하지만 사쪽은 노조를 무시하고 분열시켰다. 지금이라도 사쪽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