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4개 교육단체,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중단, 교부율 상향 촉구

광주광역시 지역 4개 교육관련 단체가 20일 누리과정(만 3~5살 어린이 보육교육) 예산난을 두고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노조 등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누리과정은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제도인 만큼 확대되어야 마땅하고, 그 예산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는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상관없이 목적예비비를 서둘러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후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 메꾸는 것은 지방의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만큼 미봉책”이라며 “시도교육청에 원금과 이자를 떠넘기는 지방채 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바랐다.

이들은 특히“정부는 위법성 시비를 자초하지 말고 누리과정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모순을 바로 잡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0.27%에서 25.27%로 올리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을 약속해 표를 얻어 당선한 뒤 책임은 지방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을 짜면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석달치만 편성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