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구매물량과 비싼 물류비로
도시 학교 비해 최대 900원 비싸
경남교육청 급식비 격차 방치
도시 학교 비해 최대 900원 비싸
경남교육청 급식비 격차 방치
경남도가 시골에 집중된 작은 학교들의 급식비가 적은 구매물량과 비싼 물류비 때문에 도시의 큰 학교보다 비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교육청에 식재료 일괄구매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남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농촌 학교의 급식단가가 도시지역 학교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경남도교육청의 식재료 구매 방법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경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을 개선하면 급식단가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남도는 “학교 급식 실태를 점검했더니 도시·농촌 학교별 급식단가 차이점이 발견됐다. 지난해 9월 식재료 구매 방법을 시·군 교육지원청별 공동구매로 바꾸면 급식단가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경남도교육청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가 지난해 7월24일~8월1일 경남 5개 시·군 17개 학교의 급식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보면, 한끼당 급식비가 전교생 56명인 ㅅ중학교는 3300원인데 425명인 ㅎ중학교는 2690원, 전교생 50명인 ㅅ초등학교는 3080원인데 796명인 ㄱ초등학교는 2180원으로 조사됐다. 학생수가 적을수록 급식단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학생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식재료 단가가 대규모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체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군 교육지원청별 일괄구매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남도교육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8일 경남도교육청은 “식재료 등의 조달 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교육지원청의 일괄구매 방안은 학교장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업체간 과열경쟁, 일부 업체 독점현상, 품목별 품귀현상,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남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남도교육청은 21일 “시·군별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지만, 센터 설치 및 운영 주체인 시·군의 재정 사정 때문에 현재 4곳만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이 어려운 곳과 소규모 학교에서 공동구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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