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지역 대규모 개발 못한다

제주의 오름과 곶자왈, 중산간 지역 등에 대한 대규모 개발이 조례를 통해 금지될 전망이다. 사진은 거문오름 분화구 안쪽 활엽수림길. 한겨레 자료사진

조례 개정…법적 보호 장치 마련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서 제외
소규모 개발 행위도 제한 강화

제주의 오름과 곶자왈, 중산간 지역 등에 대한 대규모 개발이 제도적으로 제한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도정 방침으로 중산간 지역 등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조례를 통해 개발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석의원 39명 가운데 38명의 찬성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번 통과된 조례안은 오름과 곶자왈, 중산간 지역 등에서의 대규모 개발행위를 크게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도내 중산간 지역(표고 200~600m)과 그 이상 지역 등의 환경 보전을 위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지역과 관리보전지역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2등급과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3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사실상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 경우 도지사는 20일 동안 행정예고한 뒤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고시해야 한다.

또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 기준도 크게 강화했다. 곶자왈과 오름, 중산간 지역, 해안선에서 50m 이내 지역의 경우, 입목본수도(나무 식재 비율. 일정 면적당 숲이 우거진 정도를 뜻함)와 경사도 기준을 높여 입목본수도를 기존 5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경사도는 20도 미만에서 10도 미만으로 강화했다. 이밖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가스공급설비 가운데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도의 중산간 지역 등에 대한 개발 제한 제도화는 지난해 7월 원희룡 지사가 중산간 보전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 원 지사는 당시 “중산간 지역 개발과 관련해 산록도로를 기준으로 한라산 방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제1·2산록도로, 평화로, 남조로 등을 기준으로 한라산 방면에서의 개발행위를 억제하는 지침을 만들었으나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

강용석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국장은 “그동안은 행정적인 방침이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중산간이나 오름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