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무상급식 중재안’ 경남도·도교육청 보류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내놓은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모두 수용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 소득이 하위 52%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만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자는 이 중재안을 두고 학부모 모임과 교육 관련 단체들도 ‘기만적인 졸속 중재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헌욱 경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도리이기에, 경남도의회가 요청한 짧은 기간에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 학부모회의, 교육 관련 단체 토론 등을 통해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다음달 중순까지 공식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이 국장은 “중재안 수용 또는 거부, 수정안 건의 등 세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낼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예산 허용 범위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재원을 분담할 시·군과 협의도 필요하다. 따라서 중재안 수용 여부는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기획관은 “기본적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이 재정 여건을 고려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만든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제시하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24일 오후 2시까지 중재안 수용 여부를 밝혀 달라고 통보했다. 이 중재안은 경남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52%인 22만65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되, 대상자를 부모 소득에 따라 선별하자는 것이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