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가 임명해야”…“러닝메이트·임기보장제로”
제주도가 행정계층 구조개편에 따른 후속조처로 시행예정인 통합시장(행정시장)을 임명제로 할 것인지 임기보장형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제주도와 정치권의 의견이 달라 논란을 벌이고 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지사와 행정시장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기보장형 시장직과 관련해 “미국의 경우 둘다 선출직일 때 그런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는 다르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7·27 주민투표 당시 이미 ‘통합시장과 시장의 임명직안’에 대해 투표를 벌였고, 이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와 결론난 것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수용하겠다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지사 권한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도지사와 행정시장의 런닝메이트제 등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 등은 “현재보다 권한이 비대해지는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런닝메이트제 도입이나 시장의 임기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되면 오히려 도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행정시장과 부지사들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며 “입법사항인 만큼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문화방송>이 지난달 초 벌인 도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8%가 통합시장을 주민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선호했고, 11.9%는 도지사와의 런닝메이트제 도입을 찬성한 반면 도지사 임명을 찬성한 응답자는 10.2%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통합되는 통합형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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