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투자율 23∼35%…전국 절반도 안돼
‘단체장 업적’ 위한 ‘체결하고 보자식’…뒤처리 감감
광주시와 전남도가 외자유치 실적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뤄지는 투자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자위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은 4일 두 자치단체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2003~2005년 외자유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장·지사가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후속조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실제 투자액은 신고액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3년 동안 57건 3억1666만달러를 유치했다고 신고했으나 7555만달러만 투자돼 투자율이 23.8%에 그쳤다.
전남도는 같은 기간 62건 3억4349만달러를 유치했지만 투자액은 1억2000만달러로 35.0%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외자유치액은 238억9800만달러였고, 실제투자액은 186억7300만달러로 투자율 78.1%를 기록했다. 두 자치단체가 전국 실제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광주가 0.4%, 전남이 0.6%였다.
이 때문에 두 자치단체가 설익은 외자유치 실적을 경쟁적으로 발표해 단체장의 업적으로 삼고 있으나 투자유치단 파견과 외국투자자 안내 등에 쏟은 예산에 견주어 효율은 낮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높다.
유 의원은 “양해각서와 실제 투자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두 지역의 투자액이 미미한데다 이마저도 반절 넘게 유야무야되는 것은 사후조처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광주시 쪽은 “수도권과 투자여건이 다른 만큼 투자액수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며 “자치단체가 구속력 없는 투자양해각서를 맺는 것은 투자촉진을 위한 노력이며 광관련 첨단산업의 특성상 소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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