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감에 ‘무상급식 중단’ 책임 돌려

‘선별적 지원 중재안’ 거부하자 ‘화살’
“급식 삭감 추경안 처리할 것” 경고

경남도의회가 도의회에서 제시한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 수용을 거부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남도의회는 11일 ‘교육감의 무상급식 중재안 거부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도의회는 이 글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7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중재안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는 도의회를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의 파트너로조차 생각하지 않는 비상식적 행동이다. 이것은 행정조직의 업무 행태가 아닐뿐더러 행정조직 수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는 “교육감은 무상급식 지속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갑작스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과연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과 더 이상의 대화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돼 그 어떤 협상이나 중재는 없을 것이며, 이후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박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또 도의회는 “중재안 수용과 같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삭감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며, 향후 무상급식 중단과 교육현장 혼란에 대해 교육감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혼란을 더욱 조장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를 앉아서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의 뜻을 모아 만든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제안하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