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미국산 밥쌀 수입 추진 반발

전농 등 나주서 수입중단 촉구 회견
“관세화 시행돼 수입의무 없어져
쌀값 떨어져 우리쌀 판로만 위축”
‘TPP 앞두고 미국 눈치보기’ 비판

농민들이 쌀 관세화로 올해부터 수입의무가 사라진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는 정부의 조처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12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앞에서 밥쌀용 쌀의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내산의 반값에 불과한 밥쌀용 쌀이 대량 소비처인 급식소들을 장악하게 되면 시장의 쌀값은 더 낮아지고, 농민의 판로는 더 위축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 때문에 농민들은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도록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정부는 지난해 밥쌀용 쌀의 수입의무조항을 양허표에서 삭제했다. 국회도 지난해 11월 예산심의 때 밥쌀용 수입예산 항목을 없애고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쌀 관세화를 시작한 만큼 밥쌀용 쌀의 수입을 중단해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더욱이 지난해 풍년이 들어 쌀이 넘쳐나는데도 굳이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는 정부가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규정과 쌀수급 상황에 눈을 감은 채 이런 조처에 나서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쌀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앞두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다른 쪽에서 보복을 당할까봐 미리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고 100%를 가공용으로 들여와 네팔·북한 등지로 원조하거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등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59·충남 예산) 전농 의장은 이날부터 열흘 동안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에서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인다. 전농은 또 입찰 날짜인 오는 21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1만t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2일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설명회를 열고, 입찰 절차를 거쳐 낙찰을 받은 업체는 오는 10월까지 배정 물량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5~2014년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으로 해마다 쌀 40만9000t을 수입해왔다. 이 가운데 70%인 28만t은 가공용, 30%인 13만t은 밥쌀용으로 들여왔다. 밥쌀용 쌀은 한해 5만t씩 들여오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된다. 밥쌀용은 애초 가격이 국내산의 절반인데다 관세도 5%밖에 붙지 않아 저가미로 시장에 널리 깔리게 됐다. 이 때문에 장기간 쌀값 하락을 주도하고, 혼합미로 부정유통되는 등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