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군 무상급식 조례’에 딴죽

기초의회 ‘의무 지원’ 개정 추진에
경남도 “위법·대법제소 사안” 주장
시민단체 “무상급식 운동 발목잡기”

경남도가 기초자치단체의 학교급식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나섰다. 시민단체와 야권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흔들기도 모자라 이제는 무상급식 제도를 원상복구시키려는 운동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김해·양산·통영·산청 등 경남의 여러 시·군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비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 사태’처럼 보편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무상급식 제도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교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조례는 위법”이라고 못박았다.

윤 정책기획관은 “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다. 자치단체장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둔 조례는 무효”라고 밝혔다. 또 그는 “만약 의회가 그런 내용의 조례를 의결한다면, 이는 재의요구나 대법원 제소 사안이 될 수 있다. 법률전문가들로부터도 이는 위법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헌극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경남도 주장과 반대로, 우리는 학교급식비 지원을 의무조항으로 두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법률전문가 자문을 이미 받아둔 상태다. 지금 와서 경남도가 문제삼는 것은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 등 무상급식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역 여론 때문에 기초의회들이 잇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막으려는 발목잡기”라고 반박했다.

김지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대변인도 “인천시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7곳과 기초자치단체 25곳은 학교급식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이를 두고 위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 위법이라면 2011년 8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파동은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남의 대부분 시·군은 학교급식 관련 조례에 ‘시장·군수는 예산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이를 ‘지원해야 한다’ 또는 ‘지원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려는 조례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의회, 학부모 대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5자간 협상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