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님, ‘주민 소환’ 심상찮네요

경남지역 시민사회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를 주민소환 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중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의혹 등에 얽혔거나 주도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홍 지사가 5월6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정아 기자 [e-mail]

[지역 현장] 경남도민들 주민소환 시동

경남지역 시민사회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를 주민소환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주민소환은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해임시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이는 것은 2012년 12월 홍 지사 취임 뒤 도립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무상급식 중단사태 유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의혹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에서는 홍 지사의 불통과 독선을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졌다.

실제로 지난 29일 거창군 급식연대는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민소환을 준비하기로 했고, 사천시 급식대책위와 학부모모임 대표들도 같은 날 회의를 열어 주민소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등 경남 18개 시·군별로 구성된 학부모모임과 급식연대 등은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한편에선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경남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와 홍 지사 주민소환을 결합시켜 두 운동을 동시에 벌일 계획이다. 최근 ‘경남 315 원탁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마산와이엠시에이(YMCA) 등 시민단체들은 주민소환 관련 토론회, 특별강연 등을 잇따라 열고 있다.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 제도는 주민 스스로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남용을 막기 위해 이 제도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갖추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무상급식 중단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까지
홍 지사 대한 불만 커질대로 커져

“홍 지사 독단, 주민소환 충분”
시민단체들 잇단 구체적 논의·결의
유권자 3분의 1 투표가 ‘최대 관건’
투표 결과 부결땐 후폭풍 우려도

새누리당이 강세인 경남지역에서 홍준표 지사의 주민소환이 가능할 것인가를 놓고 주민들과 시민사회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민소환은 유권자 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느냐가 관건이다.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쪽이 넘어야 할 첫번째 산은 경남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 서명 받기다. 주민소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64명에 대한 주민소환이 시도됐지만, 투표가 이뤄진 것은 8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대부분 주민소환 시도가 서명인 수 부족으로 무산된 것은 투표를 추진하는 쪽의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 주민소환 대상자 쪽의 조직적 방해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명 요청 활동기간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지역에서 공직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내년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일 60일 전인 2월14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면, 주민소환투표 절차는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진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부터 투표 결과 확정까지는 돌발 변수만 없다면 최대 195일 걸린다. 소환 대상 선출직 공무원 임기가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소환할 수 없다. 홍 지사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돼 7월1일 취임했다. 7월1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한다면, 내년 1월11일 주민소환 투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두번째 넘어야 할 산은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주민소환투표 결과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고, 부결 처리된다.

지난해 6월4일 경남도지사 선거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권자 265만8347명 가운데 158만9673명이 투표해 59.80%를 기록했다. 하지만 홍 지사를 찍은 91만3162명을 제외한 투표율은 25.45%에 그쳤다.

이에 앞서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2012년 12월19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권자 260만3893명 가운데 199만9770명이 투표해 76.80%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선거에서도 홍 지사를 찍은 119만1904명을 제외한 투표율은 31.03%에 그쳤다.

홍 지사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면, 투표율 미달로 개표함을 열지도 않고 주민소환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지방선거 때 홍 지사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모두가 투표를 한다는 전제하에 홍 지사를 지지했던 유권자에서도 25만명 가까이가 투표를 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남 시민사회단체 안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으로 화가 난 경남 학부모가 44만명이니 해볼 만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표 요건만 충족하면, 투표 결과는 주민소환 찬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대부분이 주민소환에 찬성할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주민소환투표 8건 가운데 6건은 투표율을 만족시키지 못해 개표조차 못하고 부결됐다. 하지만 3분의 1 이상 투표율을 기록한 경기도 하남시의원 2명에 대한 투표는 모두 가결됐다. 만약 홍 지사가 주민투표로 도지사직을 잃는다면, 주민소환된 첫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게 된다.

조유묵 마산·창원·진해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주민소환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민 다수의 뜻에 반하는 독선적 의사결정, 민주적 의견수렴 없이 독단을 범하는 경우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재규 인제대 교수(법학과)도 “주민소환투표를 통해서라도 국민이 주인이고, 선출된 공직자는 머슴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민소환의 현실적 성공뿐만 아니라 홍 지사의 독선 행정에 제동을 거는 명분도 중시한다.

그러나 개표 요건 투표율 미달 등을 우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차윤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서명인 수 부족으로 투표조차 하지 못하면 홍 지사로부터 역공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는 “홍 지사가 투표 불참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친다면 3분의 1 투표율을 넘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율 걱정 등에 대해 여영국 경남도의원(노동당)은 “예전에 제주도지사 상대 주민소환투표 때는 해군기지 건설이 도지사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 도지사를 바꾸더라도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투표율이 낮았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무상급식 재개 등은 도지사 권한이다. 홍 지사가 물러난 뒤 보궐선거 출마자는 모두 원상복구를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은 “주민소환 포기는 홍 지사 심판을 접고 그에게 끌려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만약 시민사회단체들이 현실적 우려 때문에 주민소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대안 마련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