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편·자치도기본법 함께 처리를”

제주도의회, 정부·여당에 요청

제주도의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에 따른 건의안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과 행정구조 개편문제를 함께 처리해줄 것을 정부와 각 정당에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최근 제주도민들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여당이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문제를 특별자치도 기본법과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어 “특별자치도 기본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조 개편만을 추진한다는 것은 도민의 의사와는 상반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행정구조 개편문제 등을 포함한 특례에 대한 모든 법률은 특별자치도 기본법에 포함시켜 단일 법률체계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기본법의 연내 제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올 연말까지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법률만이라도 우선 제정해 내년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획이라면 도의회는 이를 반대한다”며 “별개 법률로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거나 동시에 제정·공포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