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위 만든다

도의회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
중국자본 유입 등 부동산 폭등 대응
중산간 등 난개발 방지 방안 마련

인력과 자본의 제주 유입으로 토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농지와 임야, 공동주택 등 제주지역 부동산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토지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과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장, 안창남 문화관광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토지문제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고 보고,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두루 참여하는 특위를 꾸린 것이다.

도의회 특위 구성과 관련해 4개 상임위원장이 공동 발의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3차산업의 경쟁력이 토지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관련 부서들이 개별 상임위원회의 소관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도의회 쪽은 설명했다.

실제로 1차산업은 농지와 초지 등 토지 이용계획 수립이 중요하고, 관광산업은 중산간 개발 기준 마련과 한라산 경관 확보 등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필요하며,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사회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계획적인 주택정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도의회는 올해 5월 말을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 가운데 중국 자본 소유가 58.2%를 차지하며 용도별로는 레저용지가 62.9%로 가장 많지만 최근 상업용지와 주택용지 취득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제주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43.07%를 기록해, 전국 평균 19.6%에 견줘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결의안을 보면, 특위는 공유지를 포함한 토지와 연계된 정책 도출 및 실효성 검토, 애초 정책 목적 등 토지연계 정책 운영에 대한 성과 및 타당성 분석, 지역 및 관계자 의견수렴, 도민 중심의 통합적 개선방안 제시 및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내놓게 된다. 특위 인원은 11명이고,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추후 1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했다.

공동발의자로 나선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장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거정책에 대한 문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도민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주살이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은 “문제제기부터 특위 구성안 발의까지 3년이 걸렸다. 개선이 필요한 현안 중심으로 제도를 정리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