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병용 의정부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지난해 6·4 지방선거 직전에 경전철 경로무임제를 시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59·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10일 안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정부경전철에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안 시장 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로무임승차제도 시행을 지방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이면 합의를 통해 경로무임에 따른 손실금의 50％를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면서 조기 시행을 강행했다는 공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2012년 12월부터 경로무임승차제도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손실금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해오다 1년 반 가량 걸친 협상 끝에 결론을 도출했다. 시가 당초 부담할 필요가 없던 것을 이 약정으로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의정부시가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금 분담을 약속한 행위가 회사 쪽에 대한 기부행위가 된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경전철 교통수단을 제공받는 대가로 그 이용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어서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부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지자체도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경로우대를 실시하고 있고,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실제 이용률이 예측 수요의 20％에도 미치지 못해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상황에서 승객수를 늘려 회사의 파산을 막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다”며 경로무임제의 법률상 근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1심 선고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글을 올렸으나, 5시간 만에 사퇴 의사를 번복하고 “지지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재판을 치러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안 시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 100만원을 선고 받은 의정부시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