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연 30억 절감”

늘어나는 재정지원금 해소하려
새노선 개편뒤 표준연비제 도입
2017년 1월부터 소급적용할 방침
관리직·임원 줄여 인건비도 낮춰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연비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표준연비제 도입으로 20억원, 인건비 절약 등으로 10억원 등 운송원가를 연 30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광주시가 내놓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을 보면, 시내버스 천연가스 연료비를 가스공급업체에 실비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표준연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선 광주 시내버스 표준연비는 ㎥당 1.79㎞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당 2.37㎞로 무려 25% 이상 낮다고 지적해왔다. 시는 내년 9월까지 시내버스 새 노선을 먼저 전면 개편한 뒤, 2017년 10월까지 새 노선에 대해 표준연비를 산정하되, 2017년 1월부터 표준연비제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업체별로 연료절감장치를 달고 운전원들을 교육시킨 뒤 연료비를 절감할 경우 절감액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연료절감 노력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관리직과 임원들의 적정 인원을 제시해 인건비 절감 방안도 마련한다. 10개 업체의 관리직 직원 163명을 157명으로 6명 줄여 4억원을 절감하고, 임원들도 18명에서 16명으로 2명 줄여 2억600만원을 아낀다는 것이다. 박갑수 시 버스운영 담당은 “시에서 관리직이나 임원 수까지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정 인원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치를 넘어가면 가중치만큼만 해당 인건비를 낮춰 주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는 업체별로 적정 이윤 기준을 동결하고 성과이윤을 2018년까지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2006년 1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뒤 재정지원금이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 395억원, 2014년 448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자,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광주시에선 시내버스 업체 10곳이 97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0대 미만이 8개사이고, 100~200대 1개사, 200대 이상 1개사 등이다. 하지만 10개 업체 총운송비용 1743억원 가운데 인건비 1063억원(61%), 연료비 392억원(22.5%) 등 1616억원(92.7%)이 고정비라는 점 때문에 개선안 마련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장기적으로 경쟁이 없는 독점적 운영체제를 깨기 위해선 시내버스 운영 진입장벽을 낮추고 퇴출제를 도입하는 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