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재판부 “포럼은 유사선거기관, 포럼 활동은 사전선거운동”
1심 징역형에서 2심에선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7부(재판장 유상재)는 20일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시장이 2012년 설립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설립 경위, 회원 모집 과정, 행사 기획 의도와 활동 내용, 해산 과정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대전시장 당선을 위해 설립된 유사 선거기관이며, 포럼의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 특별보좌관 등 지지자 80여명과 선거조직 유사 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고, 2013년 12월까지 1억5963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에 사용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시장은 “부당함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상고할 뜻을 밝혔다.

대전/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