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있는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 열려야 순리”

이춘희 세종시장은 15일 세종시청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세종시를 계획대로 건설해 균형발전과 지방화를 이루고 고루 잘사는 나라의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민선 6기 1년,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이춘희 세종시장

“정부 부처는 세종시, 국회는 서울에 있어 정치와 행정이 분리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세종시 건설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순리는 정부 부처가 있는 곳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겁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5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세종시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세종시의 청사진을 그렸다. 그는 인터뷰가 시작되자 자신이 쓴 세종시 건설 회고록 <4000일의 약속>을 꺼내 놓았다. 2003년 1월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설교통 전문위원이던 그는 “전국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함께 만들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의 제안을 받고 신행정수도(세종시) 업무를 시작했다. “인연은 운명으로 다가오죠. 제게 노무현 대통령은 운명입니다. 세종시는 ‘지방화’를 바라고 투자한 국민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빚을 갚겠습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참여정부 초대 행정도시건설청장
“노무현 대통령은 제게 운명”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회분원 설치해야
50만 규모 세종시 건설한다고
서울 혼잡도 얼마나 완화되겠나
중요한 건 숫자 아니라 상징성

동서 관통도로 2개 뚫어
‘청년 조치원 프로젝트’도 진행”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정치·행정 공간이 분리돼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비판을 키우기보다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종시에 이전한 정부 부처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는 세종시에서 여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세종시 초기의 행정 비효율 문제는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며, 국회 상임위를 세종시에서 열면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세종시의 목표는 국토 균형발전, 지방분권이다. 성과가 있다고 보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수도권 일극집중을 해소하는 전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50만~80만명 규모의 세종시를 건설한다고 서울의 혼잡도가 얼마나 완화되겠는가?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상징성에 있다. 국가가 균형발전, 지방화를 추진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봐야 한다.”

-지난 6월 말 현재 세종시 인구는 18만8337명이다. 세종시가 무엇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끈다는 것인가.

“세종시 도시 규모로는 스스로 완결성과 자족성을 갖출 수 없다. 세종시는 분권, 분산, 분업 등 ‘3분 정책’을 통해 주변 도시와 기능과 역할을 나누도록 설계됐다. 대전, 통합 청주시, 천안, 공주 등 주변 도시와 상생해 중부권에 새로운 국가 중심축을 만드는 것이다.”

-세종시가 주변 도시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세종시와 주변 도시가 경계가 사라지고 도시끼리 맞붙는 현상인 ‘연담화’(중심도시가 팽창하면서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와 서로 달라붙어 거대 도시가 형성되는 현상)를 차단하는 도시계획을 세웠다. 세종시를 굳이 50만 도시로 설계하고 해마다 인구를 3만여명씩 서서히 늘려 나가는 것도 주변 도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거듭 강조하지만 다 갖추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주변 도시와 상생해 채워 가는 보완 관계를 통해 중부권 중심축을 이루는 것이 세종시의 핵심이다.”

-세종시 수정안에 따라 옛 연기군 전지역이 편입되면서 도시설계가 왜곡됐다는 지적이 있다.

“세종시장 입장에서는 조치원(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서 세종시 조치원읍으로 변경) 문제를 세종시 틀 안에서 고민할 수 있는 등 지역을 넓게 볼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가 완성된 뒤에 조치원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다. 2개의 동서 관통도로를 뚫어 정체·침체를 해소하고 원도심 재생을 추진하는 ‘청년 조치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