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40% ‘무자격’

광주·전남, 대부분 소득 늘어 기초수급권 탈락 8천가구 입주대기…일부는 5년 넘게 기다려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영구임대 아파트를 비영세민이 차지해 사는 탓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하 기초 수급자)가 새로 입주하려면 평균 1년 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10일 광주·전남지역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실태를 분석한 결과 광주 하남, 목포 상동, 순천 조례 등지 17곳의 입주자 1만8921가구 중에 39.1%인 7389가구는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했거나 아파트 청약저축에 가입했던 주민이라고 밝혔다.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입주자는 기초 수급자 1만560가구, 국가 유공자 218가구, 한부모가정 516가구, 새터민 114가구, 장애인 49가구 등으로 60.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입주 당시보다 소득이 높아져 자격을 잃은 기초 수급권 탈락자 5659가구, 공급 때 희망자가 적어 입주했던 청약저축 가입자 1730가구 등이었다.

이렇게 영구임대 아파트 열집 중 네집을 비영세민이 오랫동안 차지하면서 주택이 없는 기초 수급자한테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해 입주 신청 뒤 5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입주 대기자 수는 광주 6108가구, 전남 2065가구 등 모두 8173가구로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평균 대기기간은 광주 18개월, 전남 15개월이고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서구 쌍촌·금호동, 북구 각화·두암동 등지 일부는 63개월(5년 3개월)씩 기다려야만 한다.

이 의원은 “기초 수급자들이 주택이 없어 느끼는 불편과 설움을 해소하려고 영구임대 아파트를 짓는 만큼 수요에 맞게 공급을 늘리고, 무자격자는 임대료를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