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에 반발

국토교통부가 사전 협의 없이 지난 7일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 고양시가 유감을 표명하며 국토부 장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12일 ‘국토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관련, 고양시 입장’을 통해 “고양시는 해당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해 협력해왔다. 그러나 민관협의체 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에 국토부가 어떤 협의도 없이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어 “시민대책위원회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국회의원과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공개토론회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역주민대표, 국회의원(심상정·유은혜), 경기도, 고양시, 지에스건설 등과 민관협의체를 꾸려 지난 5월부터 국사봉 훼손과 지역 소통 단절, 교통난 해소 등 9가지 사항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앞서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꾸려진 ‘서울-문산 민자도로 고양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일방적인 실시계획 승인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중지와,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청회 개최, 주민투표, 국정조사, 국회 차원의 공개토론회를 요구했다.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고양덕양갑)도 “국토부 장관은 협의체를 무력화시킨 책임을 질 것”과, “부실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중단하고 협의체를 다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사봉 구간은 이번 실시설계 승인에서 제외했으며,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지역 의견 및 환경부 협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2조2941억원을 들여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35.2㎞를 잇는 사업으로 올해 안에 착공해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고양시 국사봉 구간 휴게소 외곽 이전과 터널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으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고양/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