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지자체 세무조사권 박탈 반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이 17일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겠다는 정부 태도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 기초단체장들과 광역·기초의원 들은 이날 오후 대전 서구청에서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창립총회를 열어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반대 긴급 결의안’을 발표했다.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발표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고,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탈세 비리 조장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조세의 핵심 가치는 공정성이다. 국세청 만의 세무조사보다 지자체가 함께하는 세무조사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탈세와 세무비리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등 4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앞으로 자치분권정책대회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대전/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