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흉기들고 이웃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집단·흉기등 협박)로 기소된 김아무개(40·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흉기를 들고 위층 주민을 찾아간 것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라고 주장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김씨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5월10일 오후 10시7분께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위층 주민 ㅇ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흉기 두개를 양손에 들고 올라가 ㅇ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ㅇ씨가 문을 열지 않자 소화기를 이용해 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하고, ㅇ씨가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흉기를 든채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