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씨, 화성시장직 상실

상고심서 뇌물혐의 징역5년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자신의 관내 사업허가와 관련된 사례비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우호태 화성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우 시장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을 잃게 되는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우 시장은 지난 2003년 7월 건설용 토석채취업자 배아무개씨한테서 사업 허가 등과 관련한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