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천청사 잔류 가능성 제기에…충청권 “제2의 세종시 수정안” 반발

행자부 ‘이전 고시안’ 공청회 관련
세종시장 “법·국민신뢰 저버리나”
대전시장·시민단체 등도
“원안대로 이전해야” 촉구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과천청사에 잔류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충청권은 일제히 ‘제2의 세종시 수정안’이라고 비판하고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촉구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8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부의 과천 잔류 기도는 법과 원칙을 어기고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행정자치부가 오는 23일 공청회를 여는 ‘행정기관 이전고시안·계획’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만 세종시로 이전하고, 미래부는 빠지면서 미래부를 과천에 잔류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불신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안전처와 혁신처의 이전은 다행스럽지만 미래부와 해양수산부의 이전 문제를 매듭짓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은 외교부·통일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번 기회에 미래부와 해양수산부의 이전 일정을 명확하게 밝혀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권선택 대전시장도 성명을 내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 약속이고, 미래부는 이 법의 16조에 따라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미래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정상 추진과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입국의 상징적 측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건설의 목적을 위해서 세종시로 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미래부의 과천 잔류를 법률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사실로 드러난다면 ‘제2의 세종시 원안 사수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세종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세종시는 반쪽짜리 행정도시로 전락하게 돼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다를 바 없다. 제2의 세종시 원안 사수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선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상임대표는 “미래부가 이전하지 않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종시 건설의 본질을 훼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세종시 연착륙에 힘써야 할 정부가 역주행을 시작한 것이다. 미래부가 잔류하면 충청권 자치단체·시민단체 등과 힘을 모아 정부의 조처를 규탄하고, 전국의 뜻있는 단체·인사 등과 정부의 정치적 결단을 막는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