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 내년예산 ‘반토막’

요구보다 568억 삭감 2632억 확정
역대 최저수준…올해는 4908억
참여연대 “세종시 건설의지 없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도시건설청)의 내년 예산이 올해에 견줘 반토막 가까이 줄자 정부가 행정도시를 정상적으로 건설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세종시·행정도시건설청은 1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내년 행정도시 건설 예산을 263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예산 규모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행정도시건설청은 3200억원을 요구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568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도시건설청 예산은 2012년 8028억원, 2013년 8424억원, 지난해 6987억원, 올해 4908억원이다.

예산 집행 실적도 계획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충남 공주)이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행정도시 건설 1단계의 마지막해인 올해까지 6조2천억원이 집행돼야 하는데 지난 7월말 현재 4조3천억원에 그쳤다. 국비와 민자 등 전체 사업비 22조5천억원 가운데 토지보상비 7조1천억원을 제외한 15조4천억원을 기준으로 따지면 44.4%(6조8354억원) 수준이다. 행정도시건설청이 6조4100억원의 47%(3조146억원), 엘에이치(LH)가 8조9900억원의 42.5%(3조8208억원)를 집행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공약을 이행하고 세종시 정상 건설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세종시가 초기 활력 단계(2007~2015년)를 마무리하고 자족적 성숙 단계(2016~2020년)로 진입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정부가 예산 규모를 축소한 것은 세종시 건설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서울 제2경부고속도로, 국가상징공원, 아트센터,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 사업이 내년 예산에서 제외됐다. 박 대통령은 세종시 플러스알파 공약을 실천해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도 이날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조속 이전 고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예산 감소는 정부청사 등 주요 공사가 완공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 관련 시설 예산 1조3천억원은 교육청이 집행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지연된 일부 공사를 제외하면 행정도시는 특별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건설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