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추진 ‘꼼수’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사업비 증가분 감춰

‘지상고가’서 ‘저심도’ 방식으로 바꿔
3000억원 추가…총사업비의 10% 넘어
예비타당성 재조사 피하려고 숨겨
본부장 시인…시민단체 “재검토해야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계획을 짜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지 않으려고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는 등 ‘꼼수’로 추진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광주도시철도본부 쪽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민선 5기 때인 2013년 12월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지상 고가에서 저심도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고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당시 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저심도 공법이 지상 고가형 사업비로 지하에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제적 공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저심도 공법으로 변경하면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데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 일부 구간을 노면으로 변경해 사업비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올해 기준으로 2조71억원이다.

하지만 당시 지하로 평균 2.5m만 땅을 파면 경전철 방식으로 41.9㎞를 건설할 수 있다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기본설계 과정에서 지하 심도가 평균 4.3m까지 깊어져 사업비 3000억원이 추가됐다. 기본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의 10%(2007억원) 이상 증가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더욱이 푸른길 훼손 최소화(500억원), 차량 규모 확대 등의 시 티에프팀 제안사항을 모두 수용하면 4000억원이 더 들어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 경우라면 늘어난 돈이 총사업비의 10%를 휠씬 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광주는 지하 하수관 때문에 건설 과정에서 낮게 파기가 힘들다. 광주 실정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저심도 공법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가 지난 3월 기본설계가 95%가 끝난 상태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공법을 검토해 11월 말 발표할 방침이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경전철의 장점이 기본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다. 앞으로 기본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해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6년 하반기 착공이 힘들게 됐지만, 난공사부터 착공하는 방식을 통해 2025년 1구간(18㎞)을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시가 지상 고가형을 저심도 공법으로 바꾸면서 사전 환경성 검토 등도 하지 않았다. 사업비를 고정하거나 낮추면서 어떻게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고 저심도 공법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