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소환 가능할까

안양교도소 의왕 이전 등으로 갈등
시민들, 투표 청구 서명부 선관위 제출
“반대 정서 확고해 이번엔 통과될 것”
시쪽 “허위 서명 많아 투표도 못할 것”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및 종전 부지 활용계획

정부와 경기 의왕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양교도소 의왕시 이전 등 ‘법무타운 조성 사업’에 따른 갈등이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로 번지고 있다. 지난 16일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에 2만1004명이 서명했다. 의왕시 전체 유권자 12만6619명 가운데 주민소환투표 기준인 15%(1만8994명)를 넘어선 수치다.

2만여명의 주민들이 시장 소환투표를 요구한 이유는 뭘까? ‘의왕시 통합교도소 유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여옥태(54) 위원장은 “교도소 이전 추진 과정에서 김성제 시장의 불통과 독선 행정에 대해 주민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칭 ‘경기법무타운’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안양시의 안양교도소,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와 서울소년원을 의왕시 고천동 일대(99만여㎡)로 한데 모으되, 의왕시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으로 옮기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사업의 일환으로 의왕시에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정부 등 10개 기관이 교정타운 조성에 따른 의향서(MOU)를 체결하려다 사업이 공개되면서 주민 반발로 보류된 상태다.

여 위원장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이런 대형사업에 대해 사전 주민설명회는커녕 사업 타당성 조사도 없이 ‘경제효과 12조원’이라는 막연한 그림만 갖고 사업을 부풀리고 있다. 특히 관변단체들을 이용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교도소와 예비군 훈련장을 안양·의왕시가 빅딜을 하면서, 기존 부지에 첨단산업과 문화클러스터 유치, 문화예술회관 등을 통해 행복타운, 왕곡타운이라는 소도시를 개발하려 한다.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의왕시 발전에 활로를 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책사업이라 사전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고, 지난 4월 이후 주민설명회를 열었는데도 이를 불통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님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특히 시장 소환을 주도한 이들은 새누리당과 관련된 이들로, 나를 정치적으로 퇴출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시와 주민 갈등 중재에 나섰던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송 의원은 “기재부가 법무부에 내년도 안양교도소 이전 비용으로 1658억원을 책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정부가 법무타운과 행복·왕곡타운, 창조경제클러스터와 동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교도소만 이전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주민소환투표 성사 여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여 위원장은 “다른 지역 전례를 보면 실제 소환에 성공한 적은 없다. 그러나 의왕 주민의 반대 정서가 확고해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시 쪽은 “현재 청구인 명부에 허위작성된 게 많아 실제 주민투표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가 가능하려면 선관위의 서명부 확인 작업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적법성이 인정되면 이르면 11월 말 투표가 실시되는데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