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따러 한국방문 5년새 90배 ‘껑충’

면허시험 간소화 탓…중국인 최다
7월말까지 3만3111명 자격증 취득

단기 관광비자로 한국에 잠시 와서 운전면허를 따 가는 외국인이 최근 5년 새 9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운전면허를 딸 목적으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이 늘어난 셈인데, 4~5년 전 국내 운전면허시험이 대폭 간소화되고 쉬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경남 창원성산)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 운전면허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은 2009년 1만52명, 2010년 1만1308명, 2011년 2만1351명, 2012년 3만1366명, 2013년 3만2376명, 2014년 5만9241명 등 5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는 7월말까지 3만3111명에 이르러, 6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해 운전면허를 딴 외국인은 2009년 55명, 2010년 69명, 2011년 196명, 2012년 280명, 2013년 614명, 2014년 4949명 등 5년 동안 90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7월말까지 5294명으로, 1만명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딴 외국인의 국적은 전체 5만9241명 가운데 중국이 5만99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베트남(3993명), 미국(1030명), 우즈베키스탄(320명), 일본(24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해 운전면허를 딴 외국인 4949명 가운데 중국인(4662명)이 대부분이었다.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외국인이 급증하는 이유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2010년 2월23일까지는 운전면허시험을 치려면 학과 25시간, 장내기능 20시간, 도로주행 15시간 등 의무교육 60시간을 채워야 했고, 장내기능 시험은 15개 항목에 이르렀다. 하지만 2010년 10월24일 의무교육 시간이 절반인 30시간으로 줄었고, 장내기능 시험도 11개 항목으로 줄었다. 2011년 6월10일엔 의무교육 시간은 13시간, 장내기능 시험은 2개 항목 6개 과제로 더욱 줄었다. 외국인이 단기 관광비자로 한국을 방문해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할 시간이 충분하게 됐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