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벤치마킹 모델 되고 있는데…광산구의회, 공익지원센터 ‘발목잡기’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월 1회 주민들이 만든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직거래하는 원당숲 모태보태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이 다른 이웃을 위한 문화공연을 하고 있다.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제공

“인건비 전용” 운영비 수천만원 삭감
운영중단 위기 센터 “정당절차 거쳐”
국내 첫 마을만들기사업 성공 표본
“자치역량 강화 정책에 몽니” 비판

광주 광산구의회가 전국 자치단체의 따라 배우기 본보기가 되고 있는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삭감해 센터가 운영 중단 위기에 몰렸다.

22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지원센터) 쪽의 말을 종합하면,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공익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원을 삭감했다. 구의회는 지난해 12월 공익지원센터의 예산 3억6900만원 가운데 운영·사업비 8천만원을 삭감한 뒤 지난 7월 추경에서 1천만원만 편성했다. 2차 추경 때 구의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었던 최순이 구의원은 “인건비를 운영비로 전용해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밝혔다. 본예산 심의 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었던 김동권 구의원은 “사업비와 운영비를 줄여서 긴축 운영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익지원센터는 인건비 가운데 일부를 운영·사업비로 쓴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익지원센터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마을두레 운영지침을 보면,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이 지침은 구청의 승인을 받아 만들었다. 윤난실 센터장은 “본예산 편성 때부터 운영·사업비가 대폭 삭감돼 당장 필요한 사업을 펼치기 힘들어 지난 4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었다. 2차 추경 때 사업·운영비가 편성될 것으로 보고 지침대로 구에 예산 변경을 신청해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지원센터는 지난 21일 광산구의회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센터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 데 대해 30일까지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3년 4월 설립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와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구실을 했다. 광산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만들기 사업과 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민간 전문가들에게 운영을 맡겨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2014년 1만2천여명이 이용했고, 올 상반기에도 2만7천여명이 참여했으며, 상반기에 21개 자치단체 등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다. 정찬교 서울 관악구청 정책실장은 “우리도 마을만들기 지원단과 사회적 경제 지원단이 있는데 이를 통합하려고 광산을 방문했다. 구의회에서 예산을 늘려주면 돌아오는 효과가 더 클 텐데 (예산이 삭감됐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의원이 80%인 광산구의회가 사회적 경제 정책 대안 마련에 힘을 쏟는 중앙당과 달리 “자치 역량을 키우는 정책 추진에 몽니를 부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4월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엑스포에서 마을공동체 부문 우수 정책 사례로 소개됐다. 송현주 경기도 안양시의회 의원은 “잘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했다니 참 희한한 일이다. 의회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한 뒤 행정감사나 결산검사를 통해 제대로 했는지를 감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