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곧 발효…밭작물 위태
향후 20년간 피해 10조4천억 추정
김승남 의원 “값싼 기계 보급을”
향후 20년간 피해 10조4천억 추정
김승남 의원 “값싼 기계 보급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를 앞두고 중국산 수입 농산물로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고추·마늘 등 밭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밭농업의 기계화가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향후 20년 동안(2016~2035년) 중국 농산물 수입에 따른 피해 추정액이 10조4782억원에 이른다. 이 중 신선채소가 6조1208억원, 특용작물이 4조2313억원을 차지해 98.8%가 밭작물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신선채소의 품목별 피해액은 고추가 1조4262억원으로 가장 많고, 마늘이 1조3184억원, 배추가 1조521억원, 당근이 8253억원 순이었다. 또 양념류인 생강은 4837억원, 파는 3623억원, 양파는 1605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용작물은 인삼이 3조1147억원의 타격을 입고, 다른 약용작물도 1758억원의 손실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하지만 피해대책의 초점은 비중이 1.2%인 곡물·과실·축산 분야에 맞춰져왔다. 이제라도 중국과 경합이 예상되는 밭작물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밭농업의 기계화로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해법을 내놨다.
그는 “기계화율은 논농업이 94%, 밭농업이 54%인데도, 밭농업 기계화를 위한 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제조업체마저 개발에 소극적인 만큼 정부가 싸고 작고 편리한 기계를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밭농업은 농가의 85% 이상이 0.3㏊ 이하의 소농이고, 기계를 작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기계화율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논농사에 견줘 경지정리 비율이 낮고, 재배 작물과 재배 방법이 다양하다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투자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밭작물 농기계 연구개발비는 최근 4년 동안 농림식품수산기술기획평가원이 투자한 연구개발비 5308억원의 1.3%인 72억원에 불과했다. 내용도 대파·고추 수확기, 양파 정식기, 마늘 파종기, 채소 이식기 등 10건으로 제한됐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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