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교 무상급식 내년예산 편성하라”

시민연대회의, 도의회 앞서 기자회견
“순천·나주 등 4곳 무상급식 동참을”

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이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는 싸움에 불을 댕겼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4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밝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무상급식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전남의 시·군 22곳 중 순천·여수·나주·목포 등 4곳만 고교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불공평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낙연 전남지사와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내년도 본예산에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전남도의회는 추진 계획을 살펴 재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고교생은 145개교 6만8202명이고,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548억원이 들어간다. 현재 읍·면지역 고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동부지역 고교(광양시 제외)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제외된 대상은 전체의 절반인 45개교 3만4751명에 이른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6월 고교 무상급식 지원안을 두고 시·군의 의견을 들었으나 재원 분담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원 불가’로 한발을 뺐다. 전남도교육청도 재정이 부족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압력을 받은 순천·여수 등지 기초단체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약속했다.

무상급식을 하면 도교육청이 인건비·운영비를 부담하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식품비를 지원한다. 대개 예산 분담은 도교육청 50%, 전남도 25%, 기초단체 25%로 이뤄진다.

김태성 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순천시가 43억원, 여수시가 17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성명 발표와 서명 운동 등 방법으로 주민의 바람을 전달하겠다”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