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에 전국 교육감들 “수용 거부”

17개 시·도 교육감 5일 협의회 개최
내년 예산 2조1000억 반영 않기로
교육감 1인시위·항의단식 등 검토
교육부-교육청 또다시 정면충돌

내년 누리과정(3~5살 보육·교육) 예산의 편성 책임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다시 정면충돌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오는 5일 울산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어 “내년 시·도교육청 예산을 짤 때 누리과정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방침을 정한 뒤 지난 7월 이를 다시 확인한 바 있다. 이들이 반영을 거부하겠다는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2조1000억원에 이른다.

교육감들은 정부의 압박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예산심의에 들어갈 국회와 여야 정당을 찾아 설득하고 교육감 1인시위, 노숙집무, 항의단식, 불퇴근 등 공동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분석을 보면, 내년 17개 시·도교육청의 세출 총액은 61조원이고, 세입 총액은 55조원으로 6조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총액은 11조원으로 세출의 19% 수준이어서 더이상 빚을 내기도 녹록지 않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15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감들은 이 시행령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시민단체와 지방의회가 시·도교육청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부터 강원·전북·광주에서는 시민대책기구가 구성되고 시민서명운동이 시작됐다.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22일 교육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다른 시·도의회 의원들도 들썩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초·중·고에 써야 할 돈을 어린이집에 다 넣을 수는 없다. 교육감 대부분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육부로부터 직무이행 명령을 받거나 고발을 당해도 예산 편성을 거부할 수밖에 없을 만큼 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재성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도 “올해 예산 편성 때는 정부가 목적예비비를 내놓고,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갈등이 봉합됐다. 이번에는 양쪽이 양보할 여지가 없어 대립이 상당 기간 심각한 양상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