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세종시 이전 지연시켜”…시민단체, 정종섭 장관 고발

“2년반 무대책으로 직무유기”
90여개 시민단체 대책위 꾸려

임효림 세종참여연대 상임대표(오른쪽)가 7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이유 등을 밝히고 있다. 세종참여연대 제공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sjcham.kr)는 7일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 지연의 책임을 물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세종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정 장관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 고시할 의무가 있는데도 미래부가 출범한 2013년 3월부터 2년6개월 동안 이전 계획 및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전고시를 지연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이고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연대는 “특별법에 명시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다. 미래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2005년 이전 대상으로 고시됐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될 당시에도 이전기관으로 변경 고시돼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법률적·경제적·사회적 제약은 없다. 정 장관은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이며,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정 장관은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도 추후 계속 검토하고 있다. 부처 이전 문제는 그 부처의 기능이나 특성, 청사 수급상황과 이전 비용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이런 정 장관의 발언은 2013년 3월 미래부가 출범한 이래 2년6개월여 동안 미래부의 기능과 특성, 청사 수급상황, 이전비용 등이 포함된 이전 계획을 수립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이전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도시로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이 고발이 미래부의 이전 시기를 앞당기고 공직사회의 기강 및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충청지역 시민사회단체 90여곳은 ‘미래부 이전 세종시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조만간 ‘미래부 이전 충청권 대토론회’를 여는 등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당위성을 알려나갈 방침이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