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확대 광주시민운동본부 7일 발족

파탄 위기에 직면한 지방교육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시작됐다.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누리과정(3~5t살 무상 보육·교육) 예산의 정부 부담을 촉구하는 홍보활동과 국민청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초·중등 교육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교육을 살리고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77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조직을 꾸리게 됐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즉각 중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등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서명운동을 비롯해 성명서 발표, 홍보물 배포, 현수막 걸기, 토론회 열기 등 방법으로 정부를 압박하겠다고 다짐했다.

운동본부는 또 전국적인 연대사업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청원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운동본부 상임대표로 뽑고 참여단체를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광주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제안에 시민단체들이 공감을 표시하면서 조직이 꾸려졌다. 정부의 대응을 봐가며 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다른 지역과도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