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학교급식비 일방편성 논란

교육청과 합의없이 예산 편성
학교 급식비 중 식품비 31% 지원
도, 감사받아야 지원 방침에
교육청 “안받겠다” 고수

경남도와 산하 18개 시·군이 경남도교육청의 뜻과 상관없이 내년 예산에 학교급식비 지원금을 편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내년도 세입 예산에 이를 편성하지 않으면, 학교급식비 지원금은 집행되지 않는다.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남도와 산하 18개 시·군은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 예산 편성방침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을 보면, 경남도와 산하 18개 시·군의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 예산은 올해 경남을 제외한 영남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식품비 평균 지원 비율인 31.3%를 기준으로 한다. 2014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 금액 976억원의 31.3%인 305억원을 예산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경남도와 시·군의 지원금액 분담 비율은 2 대 8로 정했다. 따라서 305억원을 지원한다면 경남도는 61억원, 시·군은 244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학교급식비는 식품비·인건비·운영비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2014년 당시 식품비의 기관별 분담 비율은 교육청 37.5%, 경남도 25.0%, 시·군 37.5%였다. 이날 합의대로라면 경남도와 시·군은 2014년에 견줘 내년엔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250억원가량씩 줄이는 셈이다.

윤 정책기획관은 “학교급식 지원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대신 경남도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민자녀 학력향상 사업의 예산 290억원은 전액 도가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청이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든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며,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면 31.3% 비율에 맞춰 지원 액수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남에선 올해 들어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학교급식 지원을 완전히 중단함에 따라 교육청 예산마저 바닥난 지난 4월부터 이른바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7월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청이 급식지원비와 관련해 경남도 감사를 받으면 영남권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른 후속조처로 이날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 예산 편성방침을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홍 지사가 도지사로 있는 한 경남도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