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아파트 막개발 ‘경고음’

주택 보급률 104%인데 ‘분양 붐’
재개발·재건축 44곳…시공중 52곳
건설사들, 공공부지 등에도 추진
“지구단위계획 신중히 변경을”

광주시가 체육시설, 대학, 공공시설에 아파트를 짓는 등의 막개발을 막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신중하게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광주시의회 심철의 의원의 시정질의 자료를 보면, 광주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를 지으려는 곳이 무려 44곳에 달하고,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도 52곳에 이른다. 심 의원은 “광주의 아파트 분양 붐이 일면서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시정비사업뿐 아니라 녹지지역, 공공부지, 학교부지 등을 매입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고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추진 중이다. 주택 보급률이 104.1%인 광주에서 신중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무엇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건설업체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4층 이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져 아파트를 더 높게 올릴 수 있고, 시세차익 혜택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단지 18곳의 부지 용도를 1종에서 2종으로 상향 승인했다. 심 의원은 “대부분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면 토지 이용도를 상향 조정해주고 있다.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대는 서구 쌍촌동 캠퍼스(6만7278㎡·2만350평)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을 해제해 달라고 광주시에 신청했다가 지난 4월 반려처분을 받았다. 호남대는 지난 1월 이 부지를 호반건설 계열사에 매각했으나 최근 계약이 무효화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호남대에서 지난 4월 시에 부지 용도 변경을 신청했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한 상태”라고 말했다.

북구 매곡동의 옛 전남교육청 공공청사는 지난 5월 한 건설사에 352억원에 매각됐다. 광주시는 옛 전남교육청사의 공공청사 해제 신청을 보류해 두고 있는 상태지만, 조만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벚꽃축제가 열리던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부지 4만7793㎡에도 최고 27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상록회관 아파트 건설 추진 부지 가운데 31%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 연립주택만 지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 8일 도시계획위원회(자문 유보)의 의견에 따라 건설업체에 보완을 요청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순남 시 도시계획과장은 “광주는 1종 일반주거지역 비율이 24.3%로 대전(11.7%) 등지보다 더 높다. 국토계획법 시행령(46조)에 공공시설의 부지를 제공(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도록 돼 있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