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여당 잠정합의
내년에 치러질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하며, 의원정수는 36명 상한으로 잠정 결정됐다.
행자부와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 위원들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 성격의 사전의견 조율을 통해 차기 제주도의회 구성방법에 대해 이렇게 합의했다.
행정자치부는 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토대로 도의원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를 제시했고, 의원 정수는 지역구 30명과 비례대표 6명(20%) 등 모두 36명으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행자부가 이날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읍·면은 독립 선거를 유지하도록 했고, 인구수가 적은 추자면과 우도면은 각각 애월읍과 구좌읍에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상한은 법률로 정하되 선거구 획정문제는 도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통합시장 선출방법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이 러닝메이트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행정개편·자치도법안 연말까지 통합처리를”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는 13일 국무총리실과 정당에 건의문을 보내고 “행정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을 통합법률로 만들어 연내 입법을 완료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이후 불거지고 있는 도민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혁신을 선택한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길은 통합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특별자치도의 시행과 성공 가능성의 핵심은 재정문제이기 때문에 국고의 법정률 지원제도를 필수 조건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특별자치도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처럼 중앙의 전담기관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행정개편·자치도법안 연말까지 통합처리를”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는 13일 국무총리실과 정당에 건의문을 보내고 “행정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을 통합법률로 만들어 연내 입법을 완료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이후 불거지고 있는 도민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혁신을 선택한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길은 통합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특별자치도의 시행과 성공 가능성의 핵심은 재정문제이기 때문에 국고의 법정률 지원제도를 필수 조건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특별자치도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처럼 중앙의 전담기관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