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때 생산·도축·유통업체에 책임 물어야”

전남도의회 ‘보상금 기준 강화’ 건의
청와대 국회 등에 입법촉구
“실제 소유자가 방역 책임지게 해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공장식 사육을 주도한 축산계열화사업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남도의회는 28일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살처분 보상금을 현행 산지값의 80%에서 1차 발생 때 50%, 2차 발생 때 30%, 3차 이상 발생 때 0%로 각각 낮추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조류인플루엔자로 300여 농가의 닭·오리 689만마리가 처분돼 보상금 644억원이 지급됐다. 이 보상금 대부분은 가축의 법률적 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한테 건너갔다.

계열화사업자란 농가와 계약해 가축과 사료, 시설 등을 공급하는 대신 사육된 가축을 독점적으로 수집해 가는 생산·도축·가공·유통 업체를 이른다. 전국에는 ㅎ·ㄷ·ㅅ 등 업체 72곳이 등록되어 있다. 농가는 무상 입식의 대가로 소유권을 내주고 출하 때 수수료를 받는다.

전남도의회 김효남 의원은 “1종 가축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도 계열사는 큰 손실이 없기 때문에 방역관리에 소극적이다. 실제 소유자인 이들이 방역에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점차 기온이 떨어져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남의 나주·담양·강진·영암 등지로 점차 퍼지고 있다.

전남도는 이날 영암군 신북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 2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나오자 오리 7만여마리를 매몰처분했다. 이곳은 지난 1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영암 ㄱ 농장에서 3㎞ 안에 있다. 지난 27일에도 영암 도포면 다른 농장에서 의심축이 확인돼 1만8000마리가 매몰됐다. 이로써 전남에서 지난달 14일 이후 매몰처분된 닭과 오리는 14개 농가의 12만5000마리로 늘어났다. 발생 시·군에선 이동 통제와 축사 소독 등 차단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