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벤츠 부숴 화제된 그 곳, 2억원 물어준다

법원.

‘시동꺼짐 등 잦은 고장차량’ 환불 소송서 져
고법, 하자있는 차 수리 판매사에 배상 책임

전남 화순에 있는 ㄴ중공업이 민사소송을 통해 광주시 벤츠 지정판매사인 ㅅ자동차 쪽으로부터 차값 일부인 2억원을 환불받게 됐다.

ㄴ중공업은 지난 2012년 12월 ㅅ자동차에서 2억5000여만원짜리 벤츠 S600L 모델을 구입했다. ㄴ중공업은 ㅅ자동차와 3년간 매달 680여만원씩 내기로 리스 계약을 했다. ㅅ자동차는 지난달 한 벤츠 승용차 소유자가 시동꺼짐 차량을 교환·환불해주지 않는 것에 항의해 골프채로 차를 부쉈던 곳이다.

하지만 2013년 3월 한 달 동안에만 차 시동이 꺼지고 차량 떨림 현상 등으로 6차례나 정비를 받았다. ㅅ자동차는 차를 수리했으나, ㄴ중공업은 아예 환불을 요구했다. ㅅ자동차는 엔진 컨트롤을 교환해 차를 수리한 뒤 똑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처리해준다고 약속했다. ㄴ중공업은 그 해 5월 차를 인도받아 운행했지만, 한 달도 되지 못해 차량 떨림과 엔진에서 불규칙한 소리가 나는 이상 현상이 또다시 반복됐다. ㅅ자동차는 그 해 8월 “엔진 컨트롤 배선을 교환한 뒤 테스트한 결과 증상 발생이 없으니 차를 찾아가라”고 했다.

ㄴ중공업은 ㅅ자동차 쪽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값 환불을 요청했다. 계약 당시 보증서에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다 재발하면 교환 또는 환급’이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결국 ㄴ자동차는 “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ㅅ자동차와 벤츠코리아, 벤츠파이낸셜 등 3곳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는 지난 8월7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ㅅ자동차가 ㄴ중공업에 2억여원을 11월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1심 재판부도 ㅅ자동차에 대해 ㄴ중공업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ㅅ자동차가 고객 요청으로 엔진과 변속 기어를 분해하고 엔진룸을 도색했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도 차량 하자의 책임이 벤츠 코리아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2심 판결은 시동 꺼짐 등 하자가 발생한 차량을 수리·개조할 경우 차 값 배상 책임을 제조사가 아닌 판매사가 질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화해를 권고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인 것이고, 재판부가 차량에 발생한 결함의 원인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