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출범 제주특별자치도기본계획 확정

외교·국방 제외 모든 사무 단계적 자치와

제주도에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하는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총리)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안제출 요청권·자치경찰대·교육감 주민직선
외국교육기관 설립등 쟁점 사안 논란일듯

자치분권외교·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단계적으로 자치사무화해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에는 우선 350여개 사무를 제주도에 이양하기로 했다. 또 법률안 제출요청권을 특별자치도에 부여해 제주도 스스로 법률개정 발의효과를 갖게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세 16개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고, 14개 세목에 대해서는 세율조정권을 확대 시행하며, 지방채발행 총액한도를 폐지해 정부의 승인없이 의회 의결로 가능하게 된다.

교육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며 교육위원회를 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설치하는 등 교육 자치를 추진하고, 도지사 소속 하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해 치안행정위원회를 통해 국가경찰과 업무협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방중소기업청, 국토관리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우선 제주도에 이관하고,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사무소, 환경출장소, 해양수산청 등 업무도 이관한다.

자치조직집행기관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기관대립형 뿐 아니라 내각책임제 성격의 기관통합형 등도 선택가능하도록 기관구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구·정원·하부행정기관 등 조직구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며, 성과주의 연봉제 도입 등을 통한 공직경쟁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자율성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성 확보를 위한 감사제도 및 주민 직접통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제 도입과 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보장, 독립적 감사위원회가 설치된다.

핵심산업 육성관광·교육·의료산업 등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무사증제도 확대 시행,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확대,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국제학교 등 차별화된 교육기관 설치를 허용하고, 입학방법, 수업료 등 운영의 자율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에 교육·의료, 아이티, 비티 등 핵심산업을 포함하고, 사업규모 요건도 1천만달러 이상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하향조정했으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한 이외의 국토계획법 관련 권한을 일괄 이양하고, 농지·초지·연안관리 등도 제주도 특성에 맞게 관리토록 이양하기로 했다.

또 규제완화의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유시장경제 모델을 정착해 나가기로 하고, 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며, 평가 및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처를 두기로 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