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현하려면 중앙집권 개선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민선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난 30일 충남 예산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 분권협의회 위원과 공무원 100여명은 지방분권과 바람직한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선언문을 냈다. 이들은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뒤 주민들의 욕구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기반이 탄탄치 않아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은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약화시키고 주민참여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묻는 데 그쳐 우리가 20세기 중앙집권의 국가운영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키우기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국가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재정 책임성 강화 △지방분권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분권 개헌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선언에는 부산·대구·광주·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대구 수성구·수원 등 10개 지방분권협의회가 참여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