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 “누리과정 예산 편성않겠다”

6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비상 총회를 마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협의회 임원들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4.11.6 (대전=연합뉴스)

3000억원 우회지원은 임시방편…수용 거부
“한달후 보육대란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의 3000억원 우회 지원을 거부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여야가 국회에서 내년 정부 예산을 의결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예비비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기로 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우회지원 방식으로 겨우 3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을 또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한 달 후 다가올 보육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발행한 지방채가 이미 한계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며 “이 여파로 학교운영비 삭감과 열악한 시설 방치 등이 이어져 초·중등 교육이 더욱 황폐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여태껏 누리과정의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2조 1000억원을 편성할 것과 교부금 비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또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