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공대위 “교육·의료 영리목적 독소조항 삭제를”

“기본계획 공공성이 우선돼야”

제주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발표와 관련해 공대위 차원의 분야별 의견을 제시했다.

공대위는 이날 분야별 의견제시와 함께 “특별자치도를 도민합의에 의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분야 등의 영리산업화 전략 등 독소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분권=총리실 산하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한 자치사무의 지속적인 발굴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위원회에 지역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인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소환제는 유권자 총수의 15% 이상을 넘지 않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외자유치로 인한 세제감면에 따른 감면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명시하고, 자치경찰과 관련해 도지사 산하에 ‘제주도 경찰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분야=초·중등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경제자유구역 이상으로 신장하도록 한 것은 도내 초·중·고교의 총체적 부실화를 초래하며,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입학비율 기준에 따라 전면 내국인을 위한 학교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종합형 외국어 교육타운 설치문제는 국제학교와 영어마을의 변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초·중·고교의 전면 개방으로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분야=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을 거점병원화 하겠다는 정부계획과는 달리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신축중인 제주대병원도 신축비의 절반이 부채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현상유지를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공공의료 육성계획을 먼저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싱가포르는 보건의료예산을 장기간에 걸쳐 투입해 공공의료기관 비율을 80%까지 달성하면서 의료허브정책을 추진했다며 제주도는 ‘동북아 의료허브’의 환상을 버리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