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총장 간선제는 대학 민주화·자율성 말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21일 성명을 내어 “교육부가 15일 밝힌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은 대학 민주화와 자율성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므로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강요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국교련은 “직선제는 유권자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선거제도이다. 총장 간선제는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출해 대학 구성원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총장 선거 과열에 따른 폐해를 들어 간선제를 주장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면 되고, 무분별한 공약은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므로 직선제를 폐지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강요하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이다. 간선제가 강화되면 교육부에 순종하는 시녀형 총장이 양산될 것”이라며 △국립대학 간선제 총장임용 방안 즉각 폐기 △총장직선제 회복 활동 차단·방해행위 중단 △법령을 고쳐 직선체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강요하려는 시도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