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 사진 당진시 제공
인터뷰 김홍장 당진시장
김홍장 당진시장은 6일 <한겨레>와 만나 “발전소 등 송변전시설이 더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장으로서 국가 정책이 잘 추진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진시가 최근 한전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서도 이런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은 현재 당진에 발전소 6개, 변전소 5개가 가동돼 주민 피해가 큰데 2021년께까지 발전소 2개, 변전소 3개, 변환소 1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설이 늘어나면 최소 100개 이상의 철탑이 더 필요하다.
김 시장은 “철탑 등 송변전시설 주변 시민들이 중병을 앓고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걸 알지만, 기초단체장은 권한이 없고 정부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게 현실이다. 국가적으로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만 시장으로서 어떻게 시민에게 또 희생하라고 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시민주권과 법치의 충돌이라고 풀었다. 전기 관련 사업은 시민들이 반대해도 강제수용해 진행하는 식인데, 이번에도 한전은 ‘법적으로’ 반려 이유가 없다며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해법으로 ‘주민자치’를 제시하고, 당진의 입장을 주민투표로 결정해 주민자치의 본보기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송전선로 주변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명시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진과 비슷한 처지의 서산·태안·보령 등과 함께 전자파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 시행령이 나오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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